의안번호: 20240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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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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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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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5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20248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3인2024-08-01
212186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함 -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 어린이집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황희의원 등 11인2023-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379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19-09-06
2022061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창원의원 등 11인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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