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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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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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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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398공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21-02-26

2103764상임위 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ᆞ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6인2020-09-11

2102598대안반영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20-07-31

유사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6-10-28

2012123임기만료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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