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73122_441260_59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
이관하는 등 확대·개편한다"(제45조)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이... 그런데 이 법의 명칭은 2008년 6월 제정될 때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였다가 2021년 12월에 현행법의...
'서울 환경·에너지 계약직'…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기간제...
우대사항으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 근무 경력 이 있고...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여성 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연희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있음 -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