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0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1-12비판
1억 넘는 폐업비용에 '좀비 주유소' 전락, 장기 방치 우려 커져
당시 권익위는 "주유소 개설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저장탱크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며 " 경영 악화 등으로 휴·폐업한 일부 주유소가 상당한 철거 비용 부담으로 안전 조치 없이 장기간...
e-platform.net2025-11-25비판
주유소 폐업 비용 50% 정부 지원 시 연평균 80억 소요
문제는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근거한 위험물 저장시설 철거... 석유사업법에서 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한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마찬가지로 경영 악화 에 내몰린...
![[취재현장-강선일] 복합 재난 앞에서 멈춘 행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5%252F09%252F04%252F2025090403375455228_s.jpg&w=3840&q=75)
imaeil.com2025-09-04중립
[취재현장-강선일] 복합 재난 앞에서 멈춘 행정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피해 기업의 경영 악화 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 망이다. 셋째, 환경 복원 및... 이번 사고는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부실한 위험물 관리 , 초기 대응 실패가 겹친 인재(人災)였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947대안반영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취급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위험물 저장ᆞ취급 등의 위험물 안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부2016-07-18
2022365임기만료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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