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0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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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취급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위험물 저장ᆞ취급 등의 위험물 안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부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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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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