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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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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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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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32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2217485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16

2122437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2인2023-06-01

유사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음 - 효력이 상실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임종성의원 등 13인2019-08-30

2021490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3인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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