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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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의류 생산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의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며, 의류를 순환자원 인정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안됨.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ᆞ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ᆞ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래로 원료 채취, 제품 생산, 소비를 거쳐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구조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 경제구조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는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동 법 개정을 통해 원료ᆞ제품의 생산ᆞ유통ᆞ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를 원료나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로 정의함 - 순환원료를 인간활동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물질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처리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유통을 물건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와 이를 위한 보관, 배송, 포장으로 정의함 -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재 감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유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순환자원의 고시, 순환자원 인증표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둠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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