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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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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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등 디지털 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비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 -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성을 갖고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일반적 노력 의무를 부과함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를 정비함 -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애 원인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ᆞ전기ᆞ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ᆞ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ᆞ시행 권고와 행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업계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함 - 디지털 위기관리본부의 상시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서비스 및 설비 정보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뢰사고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음 -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지뢰의 탐지ᆞ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함 - 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지뢰대응활동센터를 두도록 명시함 -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ᆞ감독, 손실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대비 및 수습 등의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재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수습 및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재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는 악취 및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킴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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