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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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ᆞ지리ᆞ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6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4조),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5조),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설립ᆞ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ᆞ도와 시ᆞ군ᆞ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ᆞ군ᆞ구의 권한으로 함 -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 -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광역시ᆞ도로 이양함 -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ᆞ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ᆞ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ᆞ도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26조부터 안 제36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 등록ᆞ변경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시ᆞ군ᆞ구가 수립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 등록ᆞ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ᆞ군ᆞ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에만 설치하던 것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ᆞ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ᆞ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 -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ᆞ도도 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ᆞ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 제52조부터 안 제58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함 - 기존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 제목의 ‘외국인학교’를 ‘외국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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