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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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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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국회법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상임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통보만으로는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결산의 심사결과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절차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통보와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검토 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가 처리한 검토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의 경과와 처리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검토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며 이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정부는 국회로부터 송부받은 검토결과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통보의 효력이 사실상 권고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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