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420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 함

이헌승의원 등 14인2018-09-10

2015388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제작결함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제작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결함징후 포착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는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의원 등 10인2018-09-07

2015153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정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18-08-29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2018-09-07

2016261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작사가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조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면밀하고 조속히 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국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20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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