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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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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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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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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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19-10-15

2022869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6인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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