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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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ᆞ훈련을 받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의 사회적?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경영?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이념과 책무를 신설함 -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사회적ᆞ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ᆞ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135만 세대에 이르고 있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고액자산가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하는 등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 -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세대 중 45.1%에서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편은 매우 시급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함 -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을 포함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세대의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보험료를 부과함 - 가입자 세대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기본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작동하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ᆞ불공정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보험료 관련 민원은 연간 1억 2천 6백만건(방문ᆞ유선 6,700만건, 자격변동 5,900만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험료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위장취업, 고소득자 무임승차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을 적발한 사례는 2014년 1,846건으로 이를 통하여 회피한 보험료는 72억 원에 달함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재원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써야 할 계층은 늘어 향후 큰 폭의 재정적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담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을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가입자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함 - 생활수준이 높으나 객관적 소득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특례를 신설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재산, 자동차 및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모두 가입자로 일원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과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함 -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 대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보험료율은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을 조정함 - 가입자 일원화에 따라 체납 횟수 산정 등 급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 미신고, 축소신고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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