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함 -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 -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 -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 -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