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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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음 - 관동대학살에 대한 사료가 발굴되는 등 일본의 잔학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09-27

2001589임기만료폐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및 강금·낙태·단종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31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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