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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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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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7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8-02-20

2010069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 -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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