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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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의 경영위험평가의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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