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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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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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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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9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다변화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 ISA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4인2024-09-25

2117772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류성걸의원 등 12인2022-10-11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금탈루를 위하여 실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명재의원 등 12인2019-11-28

2003865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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