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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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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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훈련ᆞ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고,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운전하는 선박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함 -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을 추가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는 등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해기사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한편,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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