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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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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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승진 예정 경찰·소방공무원 순직 하면 "사망 전날 승진" 간주
당시 중사 진급 예정자 의 순직 을 계기로 하여 진급 예정자가 전사 ·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에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군인사법 ｣ 개정안이 입법화돼 202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안함' 故임재엽 상사 등 유족에 밀린 연금 추가분 일괄지급
현행 ' 군인사법 '은 제30조의2에서 "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 ·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일로 해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당시만 해도 이런...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위한 법 개정은 좌절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등기신청의사... △ 군인사법 개정안= 진급예정자가 전사 · 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 진급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진급 대상을 전투, 국가비상사태에서 평시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정비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임 - 정부와 군은 사태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섰으며, 민간자원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자 구조 및 함체의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하였음 -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 및 보상은 물론 생존자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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