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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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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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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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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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2206977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진급 대상을 전투, 국가비상사태에서 평시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26

220074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정비함

이철희의원 등 16인2017-06-30

2008005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임 - 정부와 군은 사태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섰으며, 민간자원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자 구조 및 함체의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하였음 -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 및 보상은 물론 생존자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

김성찬의원 등 32인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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