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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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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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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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제도 개선, 새만금청장 권한 확대, 주택공급 특례, 경관계획 특례 등을 신설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두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함 - 각종 위원회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함 - 새만금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지역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 -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정형을 정비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조정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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