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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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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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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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60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2026-08-25

2217770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7인2026-03-26

2116778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22-08-04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08-02

2004621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미래먹거리 사업 등에 해당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전문조직이 필요함 -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 개발업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산학연 및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기술관리,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등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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