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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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623상임위 심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이 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 예방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7인2022-09-29

2022153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176251수정가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 -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사전에 부실심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실조합 등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실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산림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의식을 고취시켜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예금자 및 조합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부실채권 감축과 같은 자산건전성기준을 포함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부실조합의 임직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음 - 이를 과거 임직원이었던 자까지 확대하는 등 이 법률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

정부2007-03-20

유사 개정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보험료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최고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9-17

2016015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임 - 신협에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보험료 성격인 출연금이 타 기관에 비해 최고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 이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3인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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