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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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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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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