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046원안가결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941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 매매,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1인2019-03-04
2022824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9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