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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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575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9-11-04

1806773원안가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1804376임기만료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기준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음 -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0인2009-04-02

유사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는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무단 선박개조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1인2019-08-22

2024041원안가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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