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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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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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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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농지의 개발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잠식된 농지의 수요를 보충하고 농어업분야의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대규모 우량농지를 조성하여 영농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간척농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지역에서 행하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준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채취된 골재매각 대금은 준설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이 5만여 동으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집 주인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비부담, 복잡한 권리관계 등의 사유로 자진철거를 기피하고 있음 -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한 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개축·철거 등에 대해서 정비명령 후 직권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군수는 행정절차 복잡, 민원 등의 사유로 기피하고 있음 - 빈집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직권철거,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으로써 빈집 이용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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