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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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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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해외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신종 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 - 관련 사항이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토록 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 도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 도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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