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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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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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의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품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
외식산업진흥법안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진흥시킬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외식산업진흥심의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연구·개발 사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표준화, 통계작성 및 정보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외식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여 선진적인 외식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와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식품등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규정의 신설로 하위법령에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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