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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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정은 한국낚시협회 회장, "낚시면허제, 낚시인 목소리 빼놓고는 논할...
그동안 정책 수립 에 낚시계의 현황과 견해가 적극 반영되지 않아 온 까닭에, 낚시인들의 성장한 사회적... 일례로 독일은 내수면 의 개인 소유 어업 권에 대한 낚시 허가 유무 개념이 강하기에 이용료를 포함한 면허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30085453_2380333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14:30 내수면 양식 심포지엄(경기 썬밸리 호텔)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차세대 쇄빙연구선 착공식 개최 △항만안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 △바다숲 조성 민관협력 업무협약...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3개과)·새만금정책담당관...
가능한 계획 의 수립 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수탁... 및 어업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내수면 생태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게 함 -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함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게 함 -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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