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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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513대안반영폐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게 함 -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3-16

1913588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1-09

1910598대안반영폐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5-14

유사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게 함 -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3-16

2010333수정가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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