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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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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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16법사위 통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의 신ᆞ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근거 명시 및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9534상임위 심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6인2025-04-01

2106105상임위 심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평화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어촌개발 등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반도의 식량안보와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공사의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0-12-03

유사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0인2019-07-22

2023788대안반영폐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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