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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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관전포인트 "우리 농업, 얼마만큼 변해야 할까?"
투기에는 법 , 원칙으로 대응하되 투기 목적 농지 는 정상화·양성화한다는 것. 자진 정비 기간 부여 및 ... 1%, 농업저수지 243곳 '심각'(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 19.5% 가...
"저수지·간척지 발전부지 아니다… 농어촌공사 발전회사 만들 셈인가" ...
농어촌공사 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지 은행사업을 수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 하는 농업·농촌 분야의 공공기관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일 뿐...
농민단체 “ 농어촌공사 를 RPS 보급의무자에서 즉각 제외하라”
농어촌공사 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지 은행사업을 수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의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농업·농촌 분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의 신ᆞ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근거 명시 및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평화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어촌개발 등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반도의 식량안보와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공사의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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