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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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유지ᆞ관리하여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제품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표지의 사용료를 폐지함 -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관리와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함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표지라는 명칭을 환경마크로 현실화하여 정부 공인 친환경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환경성적표지라는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여 제도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기업이라는 명칭을 환경친화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법은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음 - 녹색기업에서 환경 관련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해당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당하기 이전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방식으로 지정취소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정 기간 또는 재지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녹색기업 지정서 및 지정 현판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해서는 1년간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1년이라는 신청금지 기간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한으로서는 그 정도가 과소하여 제제조치로서의 기능을 다하기가 어려움 -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 금지 기간을 2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한 인증 취득 등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이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협회에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근거에 따른 사업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부가 지정하는 여타 전문기관에서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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