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40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2인 "법령 내 다양한 취약요인을 포괄하는 ...
jeonmae.co.kr2026-07-24중립

[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2인 "법령 내 다양한 취약요인을 포괄하는 ...

12인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고위험 임산부와...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방지법 발의 내용은?
newsworker.co.kr2026-07-08중립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방지법 발의 내용은?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0인 "가임력 보전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jeonmae.co.kr2026-05-22중립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0인 "가임력 보전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등 10인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619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유수유시설이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1인2019-05-24
2020379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9-05-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