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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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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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898대안반영폐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 자연을 활용한 치유?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등 해양관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건강?복지가 결합된 지역기반 해양치유형 관광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치유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지정 해제와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양치유지구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등 해양치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관리 및 연구,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6인2018-10-05

2113792공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2-08

2106587대안반영폐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주철현의원등22인2020-12-16

유사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정부2016-12-29

2002778수정가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용어의 뜻을 재정의함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위성곤의원 등 16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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