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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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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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해양심층수 업체 조건부 면허 갱신 제도 도입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해수부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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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빈의 유통톡톡] 먹는 샘물? 혼합음료?···생수도 다 같은 생수가 아...
국내에서는 해양 수산부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되며, 먹는 물용으로 정제 후 판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CJ 미네워터, 글로벌 심층수 딥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생수...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1328506_771266_3856.jpg&w=3840&q=75)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
이어 2007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를 통한 한국형 해양 치유 모델을 제시했다. 이채빈 완도 해양 치유 관리 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5만원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ᆞ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ᆞ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ᆞ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함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5만원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ᆞ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ᆞ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ᆞ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함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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