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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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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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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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 도선사의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선사의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도선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각 국에서는 도선사의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고 있음 -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선사 요건 중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 선발을 통해 도선사 고령화와 수급 차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ᆞ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도선사 자격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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