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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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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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업인은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함 -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번기의 경우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점심식사가 부실해져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와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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