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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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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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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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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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경쟁기업이나 거래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자산 일체에 관한 총괄적인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함 - 현행법상 기술상의 정보 이외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고, 중재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5-24

2005147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조정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정부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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