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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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마 등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승마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 - 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함 - 말 치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말치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음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을 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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