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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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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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 -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 -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 -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통해 미등록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제는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크고,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제도 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고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자 함 - 동물학대 행위 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 등 타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차등화하여 동물학대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남 -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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