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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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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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4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21

2111695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7-23

2109625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의원 등 15인2021-04-21

유사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 확대,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농지 전용허가 제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정부2018-12-07

2016628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을 2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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