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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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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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204대안반영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9

1908407임기만료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2인2013-12-06

2216288상임위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유사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1인2019-07-23

2023876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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