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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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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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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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ᆞ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인·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무병원의 등록 및 취소 규정과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나무의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및 해제토록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 후 일정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의 지정 또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야영장 등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영유아를 포함한 방문객들에게까지 미치고 이에 따른 방문객의 고충과 민원이 빈발함 - 이에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취사장 등 야영이 허가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야영장 등은 여가문화 확산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가족은 물론 동반한 영유아에게까지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산림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 안전 관리 및 국가책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등 및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3건으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임 - 풍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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