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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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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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함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을 일부 폐지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9월 2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현행법은 비료의 정의를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음 - 화학적 변화 없이 흙에 일정한 성분을 공급하는 각종 토양개량용 자재 등은 비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토양개량용 자재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 시험·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비료의 범위에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공정규격의 설정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규격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과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함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을 일부 폐지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사용 2일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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