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0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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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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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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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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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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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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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0인2026-01-12
22148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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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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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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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5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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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원 등 11인2017-07-04
2013007임기만료폐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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