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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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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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1상임위 심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6인2026-07-07

2211803상임위 심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 운송을 위한 합성 및 분해 기술의 보급, 발전을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29

2124955상임위 심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ᆞ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ᆞ인증ᆞ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ᆞ공급ᆞ유통ᆞ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유통, 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ᆞ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정태호의원 등 13인2023-09-27

유사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2-06

2015711임기만료폐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의 수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양적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음 - 이에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3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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