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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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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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97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6

2125363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ᆞ물류ᆞ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ᆞ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3-11-13

2020258임기만료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 등 여객 편의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3인2019-05-09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7-31

2017780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함 -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 -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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