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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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임 -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됨 - 모법에서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규정 등이 없는 상태임 -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됨 - 모법에서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규정 등이 없는 상태임 -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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