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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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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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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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술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보호하는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 한도를 다른 유사 금융기관의 수준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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