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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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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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술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보호하는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훈의원 등 11인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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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 한도를 다른 유사 금융기관의 수준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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