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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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10-09비판

국정과제 논조와 대통령 발언의 괴리, 표류하는 노동 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층 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시기 입 법안 ... 이어 "경영계와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규칙 개편이 사업과 고용에 미치는 비용을 근거로 반대했다"며 "이는...

biz.heraldcorp.com2026-10-08비판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막바지 협의 중” [크립토360]

관련 법안 을 거론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etoday.co.kr2026-10-08비판

이억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ㆍ스테이블코인 준비 마쳐⋯막바지 협의 중...

문제 삼았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가 결합할 경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장치를 마련했는지 질문했다. 토스의 결제·대출사업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37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복지법안

-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51인2020-06-11

2014296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기본법안

-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 -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 -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임

김명연의원 등 18인2018-07-09

1813509임기만료폐기

소상공인 기본법안

-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이지만 국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폐업, 전업, 사업전환, 자금의 융자알선, 대체 사업의 주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조세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의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서병수의원등 11인2011-10-19

유사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2인2018-01-22

2009963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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