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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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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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복지법안
-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안
-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 -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 -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임
소상공인 기본법안
-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이지만 국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폐업, 전업, 사업전환, 자금의 융자알선, 대체 사업의 주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조세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의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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