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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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인가·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어기구의원 등 12인2019-03-08

201905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어기구의원 등 12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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